국가예산 실제는 180억엔(한화 2340억원)?

최고인민회의가 2011년 예산보고...통일부 발표는 실태 반영하지 못함

 

4월7일 평양에서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2011년도의 예산편성이 발표되었다. 7일부 조선중앙통신과 8일부 로동신문(각각 전자판)에 의하면, 편성된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 세입이 7.5% 세출은 8.9%가 증가하였다.

또한 국방비의 비율은 15.8%로 발표되었으나 작년도와의 비교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8일, 작년도의 예산에다가 이번에 공표된 증감율을 적용시켜 올해의 예산액수를 추정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1년도의 예산총액은 5677억 조선 원이다.

또한 통일부는 예산총액을 미국 달러로 환산하여 57억3000만 달러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상황을 완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많은 수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시산의 근거로서 1달러를 99.1조선 원으로 환산하고 있으나 아는 북한 정부가 공표하고 있는 고정 시세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국내의 실제경제와 크게 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달러 시세는, 3월말부터 4월 초순 현재 1달러당 2650원 안팎으로 추이되고 있다. 이는 아시아프레스가 북한 각지의 취재 파트너들로부터 직접 입수한 정기보고에 따른 것이다.

량강도 혜산시와 평안남도 평성시의 취재협력자에 의하면, 현재 평양에 소재한 조선무역은행에서는 매주 정기적으로 환율표가 게시되고 있으며 전국의 개인 돈장사꾼들은 그 수치를 토대로 미 달러나 일본엔, 중국원을 매매하고 있다.

조선무역은행이 발표하는 환율과 지방의 개인 돈장사꾼들이 제시하는 환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실제경제에서는 이미 "변동 환율제"를 채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북한의 2011년도 국가예산을 위와 같은 실제경제 수치를 적용시켜 계산하면, 2억1423만 달러이다. 이는 일본 엔화로는 약182억엔, 한국 원으로는 약2321억 원이다.

통일부가 발표한 "57억3000만 달러"라는 숫자는, 이미 연합뉴스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되어 있는 만큼, 이로 인해 북한 예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는 우려가 있다.

물론, 북한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예산 수치 자체가 실제로 무의미한 것이다. 각 부서에서 중앙으로 올라온 크게 과장된 숫자를 그대로 가산한 것이라는 하는 지적은 예전부터 북한연구자나 탈북자들이 주장해온 대로이다.

이처럼 해마다 4월에 발표되는 북한 국가예산에서는 각 분야의 배분경향을 읽을 수 있을 뿐,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 (이시마루 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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