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유익한 지원과 유해한 지원～ 4 지원의 유용과 횡령 이시마루 지로

2-2 대북지원의 유용과 횡령

 ◆ 지원물자의 횡령과 유출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외국에서의 지원 물자는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인 횡령과 부정부패로 인한 시장 유출에 노출돼 왔다. 전자는 주로 '우선배급대상'으로, 후자는 현금과 바뀌어져 '민간보유'가 돼 시장에서 유통되게 된다.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1>>>

한국의 NGO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2011년 3월말 한국주재의 탈북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78.2%가 '지원 식량을 받은 적 없다'고 대답. '받은 적 있다'고 한 사람 중 27.4%가 지원 식량을 '당국의 지시에 따라 반납했다'고 대답했다. 지원 식량의 행선지는 73.6% '조선인민군', 69%가 '조선노동당간부'라고 답했다.

◆ 원조자금의 실질적 유용(流用)...김정은 정권의 지갑은 하나다

현금공여가 아닌 현물로 지원한다고 해도, 그것도 유용(流用) 된다. 원래 식량구입(수입) 및 농업기반 정비에 쓰여져야 할 북한 정부의 자금이 다른 용도로 쓰여지면 현금 공여의 유용(流用)과 결과는 같은 것이다.

예를 들면 '우선 배급대상'에 대해 국가 책임으로 구입 및 지급돼야 할 식량이 외국으로부터의 지원으로 조달된다면, 거기에 쓰여져야 할 자금은 붕 뜨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권은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지갑은 하나다. 붕 떠버린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 원조 공여자는 결정할 수 없다.

◆ 귀중한 외화의 정치적 낭비 계속

김정은 정권의 4년 동안, 그들이 주력해온 것을 돌이켜보자. 마식령스키장 건설, 평양의 각종 엔터테인먼트 시설 건설, 고층아파트 건설, 승마클럽, 김정일의 거대한 동상 추가 건립,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을 안치할 금수산 태양궁전의 대대적인 보수, 그리고 핵과 로켓 개발, 36년 만의 노동당 대회 개최 등의 이벤트...등이다.  '김정은의 실적'으로서 관영 미디어에서 크게 선전해왔다.

또한 경찰이나 보위부의 장비를 보충하는데도 자금이 투입 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중국과의 국경지역에 있어서 중국제 휴대전화의 전파 탐지, 방해전파 발신 기기가 새로 대량으로 배포되고 있다고, 2012~2016년에 많은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다. 모두 김정은의 우상화와 권위를 세우는 체제정통화, 군사강화, 인민통제강화가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식물성 생산품) 수입액은 201,264천 달러(2013년), 149,891천 달러(2014년), 111,182천 달러(2015년) (Global Trade Atlas)

알다시피, 90년대 후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때의 경제파탄과 사회 혼란으로 배급 제도가 마비돼 많은 사람이 아사했다. 그 후 많은 주민은 장사나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으로 현금을 입수, 시장에서 매매되는 식량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2000년 이후 배급 제도가 부분적으로 밖에 복구되지 않았지만, 아사자가 속출하는 기근은 수습되었다. 또, 전국에서 2003년에 합법화된 종합 시장에는 항상 각종 식량과 식품이 판매된다. 지금은 현금만 있으면 누구든, 언제든 식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북한의 식량문제는 '절대량 부족이 아닌, 식량 접근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