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인권

<북한내부> ‘세금 없는 나라’의 세부담 증가로 주민 불만 고조…돈 걷는 ‘인민반장’ 자리 인기 많아

‘군대 원호’는 주민 세부담 중에 제일 많이 부과되는 항목의 하나. 군에 북한 돈 3만원을 헌금한 71살 할머니 등을 소개한 게시판. 2011년 1월 평양시 교외에서 촬영 김동철(아시아프레스)

 

‘세금없는 나라’라고 선전하는 북한 당국이 주민에게 사실상의 각종 세부담을 씌워 온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도 각종 명목의 세부담이 늘고 있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간다고 북한 내부의 복수의 협력자가 실태를 전해왔다. (강지원)

15일 북한 북부 지역에 사는 취재협력자 A씨는 지역의 세부담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인민반에서 매일같이 과제를 주며 돈을 내라고 해 죽을 지경이에요. 전달에 인민반에서 걷어간 돈만 80원(중국 돈)이나 되는데 이번 달에는 더 내라고 할 것 같아요. 과제로 파철, 파비닐, 군대 지원에 군중 외화벌이로 약초 과제까지 있는데 이걸 다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다 돈으로 내지. 그렇게 5원, 6원(중국 돈) 하면서 걷어가는 게 많은 돈이에요”라고 협력자는 말했다.
※당국이 주민에게 부과하는 각종 세부담은 셀 수 없지만, 국가적 건설사업이나 군대지원, 지역 환경개선,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등의 명목이 주류를 이룬다.
※중국 돈 1원은 한국 돈 약 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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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바보 취급당해요. 예를 들어 인민반 과제로 약초 20킬로가 주어졌는데 못 내는 가구가 있으면 다른 세대까지 나눠 부담을 더 져야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과제 못한 사람에 대해선 대놓고 욕하며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정말 요즘 같아서는 땟거리(끼니)보다 인민반에서 내라고 하는 게 더 걱정입니다”라고 시름 섞인 어조로 대답했다.

북부의 다른 지역에 사는 취재협력자 B씨도 지역의 가중되는 세부담 실태를 전했다.

“여기저기에서 내라는 게 너무 많다. 요즘은 모내기 철이어서 농촌동원 하루 빠지는데도 보통 중국 돈 5원에서 8원 정도 내라고 한다. 인민반 파철 과제도 있어 파쇠를 돈 주고 사야지, 학교에서는 애들에게 매일 같이 뭘 내라고 하지… 요즘 인민반장 자리도 인기가 많아요. 주민들 돈 걷어서 조금씩 뜯어먹으니까요”라고 지역 실태를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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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부담이 증가하면서 시장에는 인민반 과제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매장도 등장했다고 한다.

전술한 A씨는 “하도 인민반 과제가 많아지니 장마당에 전문 인민반 과제 상품만 판매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인민반에서는 파철 과제로 중국 돈 5원을 내라고 하는데 장마당에서 파철을 사면 중국 돈 4원에 사니까 그걸 사서 바치지요”라고 말한다.

※아시아프레스는 북한 내부에 중국의 휴대전화를 보내 국내 사정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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