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재>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유익한 지원과 유해한 지원~ 3 식량은 실제로 어떻게 조달되고 있는가 이시마루 지로

미국에서 지원된 옥수수를 나르는 ‘양정 사업소’ 직원들. 2008년 9월 평양시 교외의 강동군에서 장정길 촬영(아시아프레스)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1>>>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은, 각종 통계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한 정보 등으로 볼 때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식량원조 관련 국제기구의 상주를 허락하면서 북한 당국이 그것을 부정하고 있지 않는 것도 분명하다. 또 북한은 국민의 ‘영양 상태만 나쁜’것은 아니다. 의료보건, 위생, 음료수, 전기, 통신, 교통, 가정용 연료 등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최소한의 인프라조차도 정권은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 많은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물론 한국도 오랜 기간 지원을 해왔지만, 현재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북한 식량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또한, 투명성이 크게 결여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취약국가’ 북한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원조가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 고찰했다.

2-1 다양화된 식량 입수 방법을 분류한다

배급제도의 마비로 분화된 식량조달 방법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에서, 일찍이 주민의 영양섭취의 주 원천이었던 식량배급제도는 이제 그 기능 대부분을 상실해버렸다. 그리고 지역, 계층, 직장, 조직에 의해 진행되는 식량입수방법, 그 질과 양에도 큰 차이와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현재 국민 대부분은 배급 식량에 의존하지 않고, 상행위나 자기 노동력을 파는 것으로 현금 수입을 얻어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해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민중의 식량 접근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국제사회의 식량 원조 방법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

90년대 후반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기의 사회 대혼란 이후, 막대한 식량원조가 외부세계로부터 북한으로 들어왔다. 그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절대량의 부족을 원조로서 보충한다’이었다. 즉 ‘필요량-절대량=지원해야 할 양’이라는 단순한 ‘공식’으로부터 나온 수치가 발표 돼, 세계에 북한으로의 원조를 호소해 온 것이다.

그리고 이 방식은 북한의 배급 시스템을 보완(또는 복구)하자는 것이었다. 현재 북한 내부에서 식량원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WFP(세계식량계획) 등의 지원 방법의 대부분이 현재도 이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물론, 유아나 임산부 등 약자 대상의 계획도 실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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