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재>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유익한 지원과 유해한 지원~ 3 식량은 실제로 어떻게 조달되고 있는가 이시마루 지로

미국에서 지원된 옥수수를 나르는 ‘양정 사업소’ 직원들. 2008년 9월 평양시 교외의 강동군에서 장정길 촬영(아시아프레스)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1>>>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은, 각종 통계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한 정보 등으로 볼 때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식량원조 관련 국제기구의 상주를 허락하면서 북한 당국이 그것을 부정하고 있지 않는 것도 분명하다. 또 북한은 국민의 ‘영양 상태만 나쁜’것은 아니다. 의료보건, 위생, 음료수, 전기, 통신, 교통, 가정용 연료 등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최소한의 인프라조차도 정권은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 많은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물론 한국도 오랜 기간 지원을 해왔지만, 현재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북한 식량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또한, 투명성이 크게 결여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취약국가’ 북한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원조가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 고찰했다.

2-1 다양화된 식량 입수 방법을 분류한다

배급제도의 마비로 분화된 식량조달 방법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에서, 일찍이 주민의 영양섭취의 주 원천이었던 식량배급제도는 이제 그 기능 대부분을 상실해버렸다. 그리고 지역, 계층, 직장, 조직에 의해 진행되는 식량입수방법, 그 질과 양에도 큰 차이와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현재 국민 대부분은 배급 식량에 의존하지 않고, 상행위나 자기 노동력을 파는 것으로 현금 수입을 얻어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해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민중의 식량 접근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국제사회의 식량 원조 방법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

90년대 후반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기의 사회 대혼란 이후, 막대한 식량원조가 외부세계로부터 북한으로 들어왔다. 그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절대량의 부족을 원조로서 보충한다’이었다. 즉 ‘필요량-절대량=지원해야 할 양’이라는 단순한 ‘공식’으로부터 나온 수치가 발표 돼, 세계에 북한으로의 원조를 호소해 온 것이다.

그리고 이 방식은 북한의 배급 시스템을 보완(또는 복구)하자는 것이었다. 현재 북한 내부에서 식량원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WFP(세계식량계획) 등의 지원 방법의 대부분이 현재도 이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물론, 유아나 임산부 등 약자 대상의 계획도 실행되고 있다)
다음 페이지: 식량 조달방법의 분류. 사람들은 어떻게 식량에 접근하고 있는가…

페이지:

1

2 3

関連記事

  1. 구걸한 빵을 먹고 있는 소년 <사진보고> 외국인이 볼 수 없는 평양의 노숙자
  2. <북한내부> 40대 여성에게 들은 핵 개발과 김 씨 일가에…
  3. <북한교육> 등교 못 하는 학생 증가, 지방에서는 3분의1…
  4. 북한으로 돌아간 在日朝鮮人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죽었…
  5. 평양 모란봉구역의 체신소 <림진강> 북한 디지털 IT사정 최신보고 (3)
  6. <북한내부> 북부지역 단련대 수감자 급증, ‘구…
  7. <북한내부> 해외 노동자 파견 취소 잇따라, 탈출 사건의 …
  8. 영양실조로 병원에 후송 중인 건설 전문 공병들 <북한내부영상> 굶주리는 인민군, 그 실태

Pickup기사

<북한내부> 휘발유 가격이 하락, 밀수? 중국・러시아에서 유입 정보도 <북한내부영상> 산에 밭을 일구는 북한 지방의 빈곤층 주민들 <북한내부> 임산부 대형 화물차에 치여 사망, (사진2장) <북한내부> 장마당 내 중국돈 사용 단속 강화… 적발 시 압수, 감시카메라까지 설치 <북한내부> 국경 봉쇄를 위해 압록강 연선 건물 강제 철거 한창, ‘제2의 휴전선’ 주민 실토 <북한내부> 40대 여성의 본심, “김정은이 먹여주는 것은 아니다” 권력의 부패에 강한 분노(사진2장) <북한내부> 미국만이 경제 제재? 세계의 제재 동참을 국민에 숨기는 김정은 정권(사진3장)

북한시장정보

E-BOOK 문서자료집

김정은 시대의 중학교 교과서 자료집DVD

연재기사 ・특집

  1. 중국산 쌀을 파는 여성들이 면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쌀 자루에는 '아키다 코마치'라는 일본 브랜드가 보인다. 2013년 10월 북부 국경 도시(아시아프레스)
  2. 농촌동원의 작업 중간에 열린 정치 학습의 모습. ‘김정은 동지와 생사 운명을 함께 하는 진정한 동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해 여성 간부가 빠른 말투로 자료를 억양없이 내려 읽는다. (2013년 6월 북부지역에서. 민들레 촬영)
  3. 런던 올림픽에서 귀국한 선수들이 환영을 받고 있다. (2012년 8월 '우리민족끼리' HP에서)
  4. 경성(당시 서울)에 있던 명문 조선권투클럽의 선수들이 한강에서 야유회를 했을 때의 기념사진.
  5. 북한 무역상과의 스카이프 채팅 화면. 2014년 1월 아시아프레스
PAG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