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재>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유익한 지원과 유해한 지원~ 1 북한은 “취약 국가”이다. 이시마루 지로

아파트가 노천 시장을 헤매는 소녀 꼬제비. 김정은 시대에 들어선 2013년 3월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촬영 아시아프레스

 

시작하며

본고는 <‘취약국가’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인도・개발원조를 할 때 유의해야 할 과제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차드, 이라크, 시리아 등의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내전・분쟁국은 정부의 통치가 붕괴 된 ‘파탄국가’로 불리고 있다. 북한은 정권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거나 내전을 겪고 발발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 체제는 국민의 대다수에게 충분한 영양, 위생, 보건, 음료수 등 중요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다.

그리고 군인에 의한 약탈과 강도살인이 빈번히 보고되고 있고, 치안유지에도 불안정화가 보인다. 즉 인간의 안전보장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국제기관의 다양한 정의에 근거해 ‘취약국가’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적인 원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원조의 방법을 잘못 고른다면 그 자금이 군사에 유용되거나 혹은 북한 체제의 취약화가 더욱 진행될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다이몬 타케시(大門毅) 와세다 대학 국제교양학부 교수의 ‘취약국가’로의 원조 유용성에 관한 통계학 연구를 북한에 적용해 검토를 시도했다. 다이몬 교수의 연구는 개발원조 목적으로 공여된 공적 자금이 비생산 부문, 특히 군사 부문의 지출에 유용된 가능성을 아프리카 국가의 데이터 (1980~1999년)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 수치화해 나타낸 것이다.

김정은 체제하에서도 많은 국민의 경제적 군궁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6년 1월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 강행으로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이전보다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게되었다. 곤궁한 민중에는 제재와 구별하여 원조의 손길이 이어지게 해야 하지만, 그 대상과 방법의 타당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 북한 주민 중 누가 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이는 유효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북한 국민에게 거의 유일한 식량 입수경로였던 국가식량배급 시스템은90년대에 마비 상태에 빠져 대량의 아사자를 발생시켰다. 그 시스템의 회복이 불가능한 가운데, 시장경제가 자연발생적으로 급속히 확대돼 식량입수의 경로가 다양화된 것이 현재의 북한이다. 현재, 북한 주민의 대부분은 배급을 거의, 혹은 전혀 받지 못한 채 시장에서 현금으로 식량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북 인도지원을 보다 유효하게, 그리고 유용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직업별, 계층별로 식량에 접근하는 방법을 검토해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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