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로 급격히 악화된 김정은의 주머니 사정(2) 권력 기관과 부유층을 직격 이시마루 지로

 

그러나 김정은의 전략이 당초부터 비핵화, 핵포기에 향하는 것이 있었을 리 만무하다. 미국에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고 대등한 입장에서 핵 군축 협상을 지향한다는 전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정세를 보는 한 핵 보유국 인정을 받는 것을 포기했을 것이다. 대화 국면 전환을 도모하려면 비핵화에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까? 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해두고 싶다.

필자는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포기에 상당 정도 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설계도와 실험 데이터를 지워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핵 물질 등을 은닉하려 한다면、찾아내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완전, 불가역, 검증가능'한 100% 충족시키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중국과 미국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핵 포기를 김정은 정권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 첫번째 근거가 지금까지 언급한 경제 제재의 영향이다.

북한 국가의 절대 목표는 김 씨 일족의 지배 체제를 영속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헌법도 노동당 규약도 초월하는 북한의 최고 강령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에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다.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키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김정일이 90년대에 핵, 미사일 개발을 본격화시킨 것도 김 씨 일족 지배 체제의 수호 때문이다.` 냉전의 종료로 소련과 중국의 군사적 비호를 잃는 가운데 한국은 비약적으로 성장, 한편 자국의 사회 혼란이 깊어지자 위기감을 가지고 중장기적 생존 전략으로 핵 개발을 본격화했다. 김정은은 이것을 이어 완성을 서둘렀다. 하지만 그 결과 얻은 것은 미증유의 압박이라는 대가였다.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은 절대로 '병진'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핵에 집착해 중미의 강력한 압박이 계속되면 오히려 핵 때문에 체제의 존속이 위태로울 수 있다. 그렇다면 핵 보유가 아니라 빨리 핵 포기(명분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카드로 하여 김 씨 일족 지배 체제의 안전 보장과 경제적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렇게 필자는 보고 있다. 한국 문재인 정권이 그 방향으로 김정은을 잘 설득 유도했다고 생각한다.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여기까지의 경과는 바로 '대화와 압력'의 성과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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