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프레스가 입수한 《10대원칙》 원본. 손바닥 크기이고 총 56페이지.

《10대원칙》의 속표지. 출판은 조선로동당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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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독재의 핵심 《10대원칙》

북한에는 헌법도, 노동당 규약도 초월하는 최고강령이 존재한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이하 《10대원칙》)이다.

《10대원칙》은 북한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학습을 강요받고, 《10대원칙》에 따라 살아갈 것이 요구된다. 노동당원은 전문을 철저히 암기해야 한다. 하지만 《10대원칙》은 실질적 대외비이며, 북한의 공개된 매체에서는 내가 아는 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유일적령도체계'는 오직 한 명의 영도자가 북한 사회를 널리 지도하며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지는 시스템이다. 즉, 전 국민과 전 조직에 절대적이고 철저한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며, 《10대원칙》은 바로 개인 독재를 담보・관철하기 위한 규약이다.

'유일적령도체계'가 민주주의나 사회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히려 반대의 끝에 있다는 것을 북한 정권 스스로가 명문화한 것이 《10대원칙》이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이를 외부의 눈으로부터 철저히 감춰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라는 독특한 1인 독재 체제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10대원칙》을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관영 미디어에는 그 흔적조차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의 연구자나 저널리스트, 외교관은 그 존재를 알면서도 북한 사회에서의 《10대원칙》의 무게 및 운용에 대해 경시해온 경향이 있다.

《10대원칙》에는 '전신'이 있다. 1974년에 책정된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구《10대원칙》)이다. 물론 김일성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에 맞춰 2013년 6월 새롭게 책정된 것이 신 《10대원칙》이다.

아시아프레스에서는 《10대원칙》의 원본을 북한 국내 취재 파트너에게 의뢰해 2014년 일본으로 반출했다.

이 연재에서는 장문인 《10대원칙》을 나누어서 전문 게재하고, 독자가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제1편은 서문이다. (이시마루 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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