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승인 없이 식량 팔면 암거래
2025년부터 북한의 농업 정책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이전에는 농장에서 사용하는 비료·종자·농기계·연료 등의 영농 자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대신, 생산한 식량은 기본적으로 전부 국가가 수매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생산성도 오르지 않아, 농민들은 수확물을 숨겨 시장에 팔아 수익을 올려왔다. 농촌에서 도시로,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식량 유출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지난해부터 영농 자재는 농장이 자체 부담하는 대신, 국가는 수매량을 줄이고 농장이 잉여 곡물을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했다. 이는 종업원용 식량이다. 다만 그 물량과 가격은 양정국(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번 사건은 양정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무역회사와 거래한 점이 불법 암거래로 규정된 것이었다.
농장의 생산분에서 주민=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 김정은 정권은 주식인 쌀과 옥수수 유통의 주도권을 시장으로부터 되찾아 국가 독점을 도모하고 있다. 국가는 식량 매매를 통해 이익을 확보하고, 칼로리 공급원을 장악함으로써 주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현지조사＞북한의 2025년 新농업정책, 어떠했나? (2)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주겠다는 국가, 현물로 달라는 농민... 이익과 통제를 둘러싼 마찰 (사진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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