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프레스는 북한에서 사용되는 2급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입수했다. 국내 취재협력자가 촬영해 이메일로 보내준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2025년 들어 차량의 개인 소유를 인정했다. 운전수로 돈을 벌고자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현지의 최신 상황을 보고한다. (전성준 / 강지원)
＜북한내부＞은행 송금 수수료 최대 8%로 인상 "너무 비싸다. 나라가 돈벌이하고 있다" 불만의 목소리 캐시리스화에 편승했다는 비판도
◆북한의 운전면허 체계는?
우선, 북한의 자동차 운전면허 체계에 관해 한국 통일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면허는 운전 가능한 차종과 정비 능력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가장 낮은 4급은 승용차 및 2.5t 이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다. 3급은 승용차와 20인승 이하의 승합차(버스), 5t 이하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 4급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야 수험 자격이 주어진다고 한다.
면허 취득은 각 도에 하나씩 있는 '운전원양성소'에서 1년 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운전 기술뿐 아니라 차량 수리와 정비도 습득한다.
양강도 혜산시에 사는 취재협력자 A 씨는, 최근 3급 면허증이 인기라고 전한다. '롱그반(승합차)이랑 5t까지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어서'라고 한다. 사람과 물품을 운반하는 큰 차량 운전자의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위반하면 면허증에 구멍, 5아웃이면 면허 취소
아시아프레스가 입수한 사진은 2급 면허증이다.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승용차, 30t까지의 화물차, 특수차, 150명까지 탈 수 있는 버스'라고 기재돼 있다. 취재협력자에 따르면, 3급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운전자가 사고를 내거나 교통위반으로 검거되면 면허증 하단 '규정위반'이라고 적힌 부분에 구멍을 뚫는다. 함경북도 취재협력자 B 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교통규정위반 구멍이 5개가 되면 면허는 즉시 취소된다.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다 잡히면 기업 간부든 누구든 상관없이 차까지 몰수된다"
최고 등급인 1급은 2급 면허를 따고 자동차 설계 및 제작 능력을 인정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2급 면허를 따로 3년 경과 후 취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