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함경북도 회령과 맞닿은 중국측에 새롭게 설치된 철조망. 경사가 급한 곳이지만 빈틈 없이 이어져 있다. 2012년 9월 남정학 촬영(아시아프레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함경북도 회령과 맞닿은 중국측에 새롭게 설치된 철조망. 경사가 급한 곳이지만 빈틈 없이 이어져 있다. 2012년 9월 남정학 촬영(아시아프레스)

 

조중국경에 근무하는 경비대에서는 밀수업자에게 뇌물을 받거나 중국으로의 탈북 및 월경을 눈감아주는 대신에 '통행료'를 징수하거나 하는 부정부패 행위가 90년대 후반부터 횡행하고 있었다.

심지어 중국측의 사람과 짜고 탈북 브로커로서 활동하거나, 내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병사의 불량행위를 감독하는 것이 보위지도원, 정치지도원이다.

문제를 상부에 보고하게 되면, 문제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단계가 있다.
①계급강등, 별부대에의 이동
②생활제대(문제가 있어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제대조치되는 것. 사회에 복귀해도 당원이 되지 못하고 배치에 불이익을 받는다)
혹은 ③단련대나 교화소로 보내진다. ④최악의 경우는 총살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김 중위를 살해한 2명은 당원이 되고 사관학교에 가기로 되있었지만, 상부에 부정행위가 발각돼 무산돼버렸다. 보고를 올린 사람이 김 중위라는 것을 알고 복수했다고 들었다"라고 이 취재협력자는 말했다.

조중국경에 근무하는 경비대원은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대신 주민들로부터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직장'에 있지만, 2004년경부터 통제와 처벌이 엄격해져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현장병사의 대우는 심각하게 악화됐고, 군대내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이번 상관 살해 사건의 배경이라고 생각된다. (이시마루 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