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 대한 절대 충성을 요구하는 정치학습 모임에 모인 여성들. 2013년 6월 북부 지역에서 촬영 '민들레' (아시아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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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10대원칙》 제5조에서 새롭게 '유훈 관철'과 '핵무력'이 등장했다.

● '유훈 관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 당의 로선과 방침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나라다. 두 수령의 의사를 계승하는 것, '유훈 관철'이야말로 김정은을 새 영도자로 하는 체제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평가된다.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이 급조한 새 영도자의 권위의 원천이 되어 후계 정당성의 근거를 주기 때문이다.

한편 김정은은, 김정일 사후 북한이라는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사상, 경제, 문화, 군사, 외교, 통일・대남 관계 등 어떤 분야에서도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 스스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현재의 제도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김일성-김정일이 제시한 교시와 방침의 관철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 '핵무력'

신 《10대원칙》의 서문에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무적의 군사력과 튼튼한 자립경제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위력을 떨치게 되였다.'라는 문장이 등장했다. 핵무기 개발을 김정일 시대의 특필할 업적으로 자부하며 정당화하는 것이다. 북한 사회 최상위 규범인 신 《10대원칙》에 '핵무력'이 명기되면서,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핵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졌다고 봐야 한다.

헌법과 노동당 규약은 국제 관계와 경제 환경,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개정 제안도 당내 혹은 측근이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신 《10대원칙》은 김정은 외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최상위 '규칙'이다.

그런데, 신 《10대원칙》이 북한에서 처음 발표된 것은 2013년 6월 19일 김정은이 당, 국가, 군대, 근로단체, 출판보도부문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이었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연설 전문을 게재한다.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책자로 출판됐지만, 대외비라서 북한의 국영 미디어는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아시아프레스는 한국의 연합뉴스에게서 제공 받았다. (이시마루 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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