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부정한 입대 기피를 시사(示唆)

군사등록을 제때에 하며 신체조건을 잘 갖추는것은 인민군대의 입대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며 선결문제이다. 그러나 지난 시기 일부 청년들속에서는 직장에 새로 들어가거나 직장을 옮길 때 군사등록사업과 이동수속을 제때에 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또한 체중이 모자라거나 질병을 가지고있는 청년들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병치료를 잘 하여 입대조건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한다.

◆ 해설     군입대는 굶주리는 것 = 북한의 상식

이 부분에서 신병 보충이 원활하지 않은 현실을 엿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진학하거나, 직장에 배치되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어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하면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인민군에서 10여 년에 이르는 병영 생활이 가혹하다는 것은 북한 사회에서 상식이다. 입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양실조로 폐인처럼 되어, 영양 공급을 위해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지금도 드물지 않다. 군대에 가는 것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피폐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북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부모들은 아이가 식사 사정이 좋은 부대에 배치되도록, 혹은 입대 자체를 피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사용하게 됐다. 〈군사동원부〉 담당 간부에게 뇌물을 주거나 의료기관과 짜고 있지도 않은 병을 만들거나 해서 군복무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부터 만연하고 있다. 진학에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돈이 가장 중요하다.

"군복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당 입당과 출세는 절망적이지만 요즘 젊은이는 신경 쓰지 않는다. 돈의 힘을 잘 알아서, 빨리 사회로 나가 돈을 버는 게 낫다는 생각이다"라고 국내 취재파트너는 말한다. 시장경제 전성시대에 성장한 신세대의 의식은 과거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 〈법해설제강〉에 의한 정치학습 강연이 3월에 열린 것에 대해, 아시아프레스의 탈북기자이며 군복무 경험이 있는 강지원은 이렇게 말한다.

"3월은 신병 입대가 다가오는 시기이다. 아이를 대학에 보내려고 병으로 입대를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부모가 2월 말부터 늘어난다. 강연은 부모에 대한 경고, 또는 자녀에게 군복무의 중요성을 교육하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계속)

※ 원 자료의 명백한 오자는 수정했습니다.

※ 정정합니다.
제10기 6차 최고인민회의가 열린 것은, 2012년이 아니라 2003년입니다. 원 자료에 오탈자 등과 함께 주체 91년을 2012년으로 한 오류가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버렸습니다.

내부 문서 입수, 전민군복무제의 실태를 살피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