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제9차 대회를 계기로 당국이 주민 통제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과거 주로 경제적 일탈 행위에 집중됐던 ‘비사회주의’ 단속의 칼날이 이제는 가정폭력, 이혼, 술주정 등 개인의 도덕적 영역과 사생활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이미 처벌이 끝난 과거의 과오까지 다시 들춰내 공개 비판대에 세우는 등 지속적 검열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의 내부 취재협력자들이 전해온 실태를 보고한다. (전성준 / 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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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행위도 ‘비사회주의’로 적발
과거 북한에서 ‘비사회주의’라 하면 주로 차판장사(차를 이용한 규모가 큰 장사), 선주, 사금융, 개인장사 등 국가경제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최근 당대회를 계기로 당국은 '사회주의 문화질서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도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비사회주의적 현상’으로 규정해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양강도에 거주하는 협력자 A 씨는 지난 1월 말, 현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왔다.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한 건 혼인신고 없이 생활(사실혼), 일부이처, 성매매, 집사(가사 도우미), 임시일공 고용, 이혼, 가정구타(가정폭력), 노인 홀대, 공공장소에서의 불순행위, 술을 마시고 추태, 유언비어, 공공질서 어기는 자... 지금 기억나는 게 이 정도이지 더 많다”
이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일상을 도덕적 잣대로 낱낱이 해부하여, 통제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살벌한 ‘집단투쟁’까지
처벌의 방식 또한 과거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변했다.
과거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처벌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이외에 노임을 삭감하거나 로보물자 공급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처벌과 함께 사회적, 정신적 처벌까지 병행하고 있다.
※ 로보물자 : ‘로동보충물자’의 약자로, 국가가 배급이나 임금 외에 추가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개념의 물자.
특히 인민반이나 직장 등 소속 집단 내에서 공개비판, 성토모임을 통해 낙인을 찍는 식의 사회적 처벌은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양강도의 협력자 B 씨는 2월 중순, 이러한 ‘집단투쟁’의 무서움을 전했다.
“혜산신발공장이나 강철공장 등에서도 (집단 내) 사례를 가지고 이름을 거명해 앞에 내세워 사상투쟁회의, 비판무대(무대에 올려세워 비판하는 것), 집단 성토모임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출근을 거부할 정도로 힘들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