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력한 캐시리스 정책, 그 목적은?
북한 정부는 지난 2021년 ｢전자결제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정책으로 ‘무현금화’를 강력히 추진해 왔다. 캐시리스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북한 정부의 이번 정책은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이 이토록 전자결제 보급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 전반의 자금 흐름을 국가가 파악하려는 의도다. 이를 통해 주민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화폐 유통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인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강제력까지 발동해 재촉하고 있는 사회의 전자결제화가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국가의 강압적인 ‘무현금화’ 정책과 원화 가치 하락이 지속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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