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북한 당국이 국영 상업망 및 기업 간 거래에서 현금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카드 사용 등 전자결제로 강제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말과 3월 초, 함경북도와 양강도에 거주하는 취재협력자들이 보고해 왔다. (전성준 / 강지원)
＜북한내부＞확대되는 카드결제, 그 정체와 신뢰도는? (1) 노임도 카드로 지급, 국영상점, 시장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 “3월부터 국영상점 현금 결제 전면 금지”
함경북도의 취재협력자 A 씨는 지난 2월 말 다음과 같이 전했다.
“3월부터는 국영 상업망에서 현금을 사용할 수 없고 카드로만 결제하도록 하는 당국의 지시가 내려왔다. 카드가 없으면 국영상점에서 물건 사는 게 어려워졌는데 도, 시에서는 예전부터 진행하고 있었고 읍, 농촌 상점까지 확대하라는 방침이다”
다른 지역 상황도 조사한 결과, 양강도에서도 같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양강도 혜산시의 취재협력자 B 씨는 3월 초 다음과 같이 전했다.
“여기서도 개인에게 카드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영 상업망들은 현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카드결제를 위한)전기 시설 보수와 태양광 설치로 정신이 없다. 열악한 전력사정 때문에 (전기공급이 비교적 안정적인)저녁 시간대를 우선해서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라는 요구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서 B 씨는 “장마당은 아직도 현금거래도 하고 있지만, 당국이 여러 가지 핑계로 매매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외화 암거래 통제가 이유일까 물가상승 부추기기도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는 '캐시리스' 정책(북한에서는 '무현금화 정책'이라고 부른다)은 북한 국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B 씨는 ‘외화통제’와 관련돼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위안화의 개인 간 암거래 환율이 하루에도 한두 번씩 바뀌고 있는데, 카드로 결제 체계를 통합 관리해서 개인 간의 외화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금 사용이 줄고 카드 사용이 늘어 현금흐름을 관리 추적할 수 있게 되면, 주로 현금을 통해 이뤄지는 외화 암거래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A 씨는 최근 기업 간 거래도 ‘기업소전용카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이것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소 카드가 나왔는데, 국가가 생산 단위(기업소)에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카드 잔액을 채워주다 보니, 그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최근 한달을 보면 1달러당 35,000원(1월 30일 조사)에서 45,000원(3월 6일 조사)으로 약 30% 가까이 폭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