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 시장관리원이 거리에서 장사하는 젊은 여성(왼쪽)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트집을 잡아 욕하고 있다. 2013년 3월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촬영 (아시아프레스)

◆ '국민으로부터 착취'에 주력하는 김정은 정권

김정은 정권은, UN 안보리에 의한 경제 제재 때문에 부족해진 통치자금을 메꾸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화벌이에 힘쓰고 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국민으로부터 착취'이다.

연재 1번 보기 >>> <북한보고 for Pro> 제재에다 코로나 재난까지... 국내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1) 제재의 구멍 찾기도 코로나로 무산 이시마루 지로

◆ 주민의 주머니에 손 넣기... 동원으로 착취

외부 세계에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지만, 정권의 중요한 외화 수입원 중 하나가 바로 자국민으로부터의 착취다.
1.물품과 서비스 판매
2.세금 징수, 공공 요금
3.지원 명목으로 자금 수탈
4.무상 동원에 의한 노동 착취
로 분류할 수 있다.

북한은 중국과 교역을 활발하게 해 왔지만, 그 결제는 중국 원과 미국 달러 등, 외화를 중심으로 한 바터 무역도 있다. 북한 원은 국내외에서 신용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외화 사용이 확산되어서, 이제 가치의 척도를 재는 기준은 완전히 외화이다. 평양과 그 주변은 미국 달러가 우세하지만 중국과 가까운 지역은 오로지 중국 원만 유통된다.

물품과 서비스의 판매에 의한, 국내로부터의 외화 조달의 전형적인 예는 휴대전화 단말기이다. 북한이 이동 통신을 본격 도입한 것은 2008년 12월이다. 확산은 기대 이상으로, 가입자는 약 600만 명까지 급성장했다.

기기는 북한 사양의 중국제이다. 일반 기기에서 스마트폰, 태블릿까지 다양한 종류를 갖추었다. 신제품도 금세 나온다. 작년 10월, 북한 국내의 협력자에게 판매소에 가서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더니 15기종이 판매되고 있었다. 가격은 200~700 미국 달러 정도이고 외화로 구입한다.

올해 들어서, 취재 파트너에게 최신 스마트폰 3대를 사서 일본으로 보내 달라고 했다. 사전과 동영상, 게임 등의 애플리케이션은 꽤 대단했다. 구동 속도는 느리지만, 수준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제품보다 약간 떨어지는 정도라고 느꼈다.

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팔아서, 김정은 정권은 어느 정도의 외화를 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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