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는 당국
앞서 언급했듯이, 당국은 상행위 등 개인의 경제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의 일반 노동자 로임은 3만 5천 원(약 0.5USD)~5만 원(약 0.7USD)에 불과하다. '1000~5000 달러'라는 엄청난 거액을 기부한다는 것은, 불법 행위로 축재하고 있다는 확고한 증거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당국은 의도적으로 눈감아 주고 있다고 한다.
"증서가 있으면, 지금까지의 불법 행위로 번 돈을 나라에 냈다고 인정해 눈감아 준다. 그래서 불법으로 벌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모아 헌상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인민군에 돈을 낸 사람 중에는 산림보호소를 끼고 목재를 횡령해 돈을 번 간부도 있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바로 기금에 돈을 넣어두었다" (B 씨)
즉, 개인의 불법적인 돈벌이를 눈감아 주는 대신에 자금이 부족한 국가가 그 일부를 흡수하려는 노림수로 보인다. 하지만, 나라의 재산을 횡령해 돈벌이 하는 것을 당국이 무제한으로 용서할 수는 없다. 현장이 적발되면, 본보기 차원에서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건설자재를 횡령한 삼지연 도로 건설 간부는 당원증을 박탈당하고 교화(징역) 3년을 받았다. 기금에 돈도 냈지만, 현장에서 걸리면 끝이다"
◆결탁을 강화하는 국가와 돈주
당국은 강연과 3방송으로 기부자를 소개하고 국가 건설에 공헌한 자로 칭송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노동자는 아무리 애를 써도 기부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주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떻게 돈을 벌었든, 결국은 어려운 사람이나 국가에 공헌하는 거니까 불만은 있어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 (B 씨)
※3방송 : 선전용 유선 방송. 북한의 모든 가정에 설치돼 있다.
아시아프레스는, 김정은 정권이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통치 방식을 크게 바꾸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움직임도 국가와 돈주가 결탁을 더욱 강화해 민간 자금을 국가가 활용하려고 시도하는 하나의 사례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