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식당을 강제 폐쇄... 자본주의 경계
또 하나. 대화국면 진행의 '부작용'으로서 김정은 정권의 경계하고 있는 것은 북한 국내에서 '자본주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분위기의 확산이라고 생각된다.
함경북도의 취재협력자는 3월초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갑자기 고리대금의 적발이 시작되어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 청진시에서는 월 이자 50%로 돈을 빌렸던 그룹이 체포됐다. 지금까지 방치돼 있었는데 '고리대금은 자본주의적 현상이다'라며 가차없다"
또한 3월 26일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 폐쇄 명령이 내려왔다고, 양강도의 취재협력자가 전해왔다.
"시장 주변에서는 개인의 집과 포장마차에서 국수나 국밥 등 식사를 파는 식당이 많이 있다. 맛있다고 평가 받는 집에는 줄까지 서고, 배달 서비스를 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갑자기 상업관리소와 공적 기관, 무역회사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개인 운영의 식당은 허가되지 않는다며 보안서(경찰서)가 폐쇄시키고 있다"
◆사회주의의 간판 내리는 것은 김씨 일족의 패배
이제는 북한의 누구라도 자본주의의 한국이 풍족하게 산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남북한의 체제 경쟁은 이미 승부가 났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사회주의의 간판을 절대 내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김일성-김정일 시대로부터 계속 주장해온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즉 김씨 일족에 의한 통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필요한가, 대한민국으로 좋지 않느냐'라는 근원적이고 위험한 생각이 퍼지는 것이, 김정은 정권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두려운 일이다. 남북의 융화 및 교류는 북한의 절대 독재 체제에게는 국내통제강화와 세트가 되어야만 비로소 단행될 수 있다. 이것이 슬픈 현실이다. (이시마루 지로)
※정정에 대해
새로 북한 내부 취재협조자의 추가 정보를 바탕으로 정정하였습니다. '포고'가 공개된 것은 3월 18일이 아니라 19일이었습니다. 또 포고의 제목도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행위를 하는 자를 엄벌에 처할데 대하여'이었습니다.
주민에 대해서는 '포고'와 별도로 소속 기관, 조직 회의에서 중국에 월경 및 밀수나 마약 판매, 중국 휴대전화의 불법 사용을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 외에 자본주의적인 경제 현상, 자본주의적인 복장이나 머리 형식 등을 엄중히 단속한다는 것을 구두로 자세히 설명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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