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 강화 "당 비서도 조사할 수 있다" 한편으로 조직 내 통제 기능도

―― 정보국이 되면서 권한은 강화되었는가?

"이전보다 힘이 더 강해졌다. (정보국이 수사할 때는) 당, 행정, 법 통제기관(경찰이나 검찰 등)이 우선적으로 협력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국이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장비나 차량 등을 무조건 지원하라는 것이다. 신분증도 바뀌었다. 그 신분증이 있으면 (당 고위 간부인) 당 비서, 책임 비서라 하더라도 조사할 수 있다고 한다"

 

헌법에 '국가는 노동당의 지도 아래 모든 활동을 수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북한에서 최고 권력 기관은 노동당이다. 협력자는 무산군 수준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당 조직의 고급 간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은 공안 조직으로서 월권적인 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정보국에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닌가?

"한편 정보국에는 감찰과도 설치되었다. 정보지도원을 감시하고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관리한다고 한다. 또한 1차 조사 후 정보국 관할이 아닌 사건으로 판명될 경우 안전국에 인계하게 되어 있는 듯하다. 보위부가 어떤 사건이든 다루던 시대와는 다르지만, (정보국이 되면서)권한이 강화되었다고 정보지도원도 말했다"

 

무산군 이외의 지역에서도 비밀경찰 조직에 유사한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지만, 아시아프레스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계속해서 실태 조사를 이어갈 것이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북한 지도 제작 아시아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