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으로 중국 자본에 의존 불가피한 북한
북한으로서는 가공품을 자력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심각한 자금난과 공장 설비 부족, 전력 부족은 계속되고 있다. 독자적으로 공장을 세우고, 가공에 필요한 원재료를 조달하는 것은 어렵다. 중국 기업의 투자를 받아 합작이라는 형태로 가공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적극적 움직임에는, 김정은 정권이 최근 몇 년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지방 발전 20x10 정책' 등의 내수용 경제 활성화책으로는 외화를 벌지 못한다는 판단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겉보기에 그럴듯한 공장을 세워도 국가 재정이 궁핍한 상황에서는, 외부(중국)의 자금 주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한편, 중국 기업에 있어서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인건비는 매력적이다. 때문에 제재 이후에도 중국은 원재료를 중국에서 보내 북한에서 가공, 조립한 뒤 중국에 수출하는 '위탁가공' 방식을 유지해 왔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큰 투자 비용을 들이지 않고 외화를 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북한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큰 문제
그러나 북한과의 거래에는 리스크가 있다. 북한의 약속 불이행, 정책 불안정성, 매사에 정치 판단이 우선된다는 폐해에 지금까지 많은 중국 기업이 고통받았다. 사기를 당하거나 자산을 몰수당해 철수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북한과 장사해도 손해일 뿐'이라는 인식이 중국 기업 사이에 자리잡혀 버렸다. 북한은 이런 불신감을 의식했을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갖추어졌다고 중국 기업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한다.
"제도적 보호장치가 있다는 북한 측의 설명이 있어, 새롭게 가공 무역으로 이익을 보려는 기업가들이 진입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무역 관계자는 설명한다.
투명성이 결여된 북한 체제의 특성상, 중국인 투자자에 대한 혜택 약속이나 법적 보호가 유지,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제재를 우회해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한 중국 기업이 지금, 재빨리 북한행에 나선 셈이다.
당분간 '방북 러시'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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