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의 제재 2270'은 효과가 없었다...시장 동향 조사에서 본 제재의 실효성

2016.11.10

물가 추이 그래프. 식량은 1Kg, 연료는 1L당 가격. 단위는 조선원.

북한돈의 외화 실세 교환 환율은 지난 6년간 한 시기 300분의 1로 떨어졌지만, 최근 1년을 보면 거꾸로 조금씩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다. 북한이 외화 부족에 빠진 징후, 더 말하면UN 제재 '2270'의 영향은 국내 시장으로 한하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 <북한내부>경제제재의 효과는 있는가? 물가 동향 조사에서 영향을 찾는다(2) 중국제품 가격 대폭 상승, 곡물 가격도 상승세, 외화 환율은 안정

북한은 3월에 결의된 UN 제재 '2270'를 무시하고 9월 9일에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현재 새로 강력한 제재 결의를 안보리에서 논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핵실험 이후 5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과거 몇 년간 매년 약 10억 달러 상당의 석탄을 북한에서 수입해 왔다. 제재 '2270'은 김정은 정권의 외화 수입에 타격을 주기 위해 석탄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반면, 중국은 '민생용'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에서 석탄을 수입하고 있다.

11월 8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다시 UN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가 논의될 것이다. 하지만 언제, 어떤 내용으로 채택될 지는 완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부록

원고의 입고 단계에서 북한 내부의 복수의 취재협력자로부터 11월에 들어 곡물 가격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11월 4일 시점에서 백미 5800원(약 839원), 옥수수 2100원(약 305원. 식량가격은 모두 1kg당 가격이다). 상승의 원인은 아직 불명이다. (이시마루 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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