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장 경제의 확대는 어떤 사회 변화를 가져왔는가(5) 부동산 시장의 확립...매매되는 국유 주택 ~내부영상 자료로 고찰한다~ 이시마루 지로

2017.01.12

앞 사진의 1, 2층 부분. 창문에는 도난 방지의 쇠창살이 설치돼 있어 모두 입주한 것을 알 수 있다. 건설 투자를 빨리 회수하기 위해 판 것이라고 한다. 2008년 10월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촬영 심의천(아시아프레스)

4-3 판매 목적의 건설 투자도 등장

2000년대 초부터 '돈주(돈의 주인)'로 불리는 신흥 부유층이 출현했다는 것은 앞서 언급했다. 부패한 특권층과 그 주위에 기생하며 확대, 증식하는 시장경제 속에 돈을 모은 사람들이다. 이 돈주들은 어떤 때는 단독으로, 어떤 때는 공동으로 돈을 모아 일등지에 아파트를 지어 파는 경우가 있다는 보고가 2005년경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
관련기사: <북한내부영상> 대중교통이 마비된 북한

그렇다고 해도 개인이 부동산 소유 등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기관의 명의를 빌려서 짓고 국가 주택으로 등록한 다음 역시 '입사증'을 판매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국가 주택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부동산 투자와 다를 바 없다. 2015년 여름 시점에서 고급 주택의 시세가 올라 평양의 최고급 아파트인 경우 20만 미 달러 정도, 지방의 경우 3~5만 달러 정도라고 한다.
국가 소유의 주택이 매매되는, 북한식 사회주의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노동당 정권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주택거래 암시장'은 누가 지도하는 것도 없지만, 국가 대신 주택 유통의 기능을 훌륭히 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북한 시장경제의 확대는 어떤 사회 변화를 가져왔는가> 기사 일람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