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량 조달방법의 분류. 사람들은 어떻게 식량에 접근하고 있는가
A'우선배급대상'
현재의 북한에서 국가에 의한 식량공급 시스템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정권이 체제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최고 중요한 조직, 기업, 계층, 지역에 대해서일 뿐이다. 이 '우선배급대상'은 인구(※)의 20%정도라는 것이 필자의 추정이다. 정리해보자.
조직…군대, 경찰(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비밀경찰), 노동당과 당산하의 조직 일부, 행정기관 등
산업…군수산업과 기간 기업소 중 일부. 예를 들면 우량탄광・광산 등으로, 국가가 가동하는 것을 최고 중요시하고 있는 기업소의 노동자이다. (부양가족에 대한 배급은 거의 없다)
계층…간부, 고급인텔리
지역…평양의 주민
평양에서 탈북한 백창룡씨의 증언에 따르면 '100% 배급을 받아도 부족하기 때문에, 장사를 한다'는 것이 평양의 평균적인 현상이고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보위부원, 보안부원, 군의 중견 이하 장교들의 배급은 본인 분밖에 나오지 않아 가족 분은 각자가 시장에서 현금으로 조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에 의한 식량공급 시스템의 대상인 군대에 영양실조가 만연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력과 어울리지 않는 100만이 넘는 병력으로 공급의 절대량이 부족한데다 군 상층부에 의한 횡령과 부정 유출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프레스 취재팀에 의한 인민군 병사 취재 2011년, 2013년)
체제유지를 위해 가장 중시해 온 이 핵심부분에 대해서조차, 김정일 시대부터는 식량배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돼 '우선배급대상' 가운데에서도 심각하게 영양 상태가 나쁜 사람이 많은 것이 실정이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군대, 군수산업의 노동자이다. 어설픈 배급이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의 접근이 제한돼버린 것이 그 이유이다.
군수산업 노동자 대부분은 안보상의 비밀 유지 목적으로 공장 지역 외에는 출입이 제한돼 있어 시장에서의 장사 활동에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시장 활동을 통해 현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 빈곤한 식생활을 강요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우선배급대상'의 식량확보 방법은 다음과 같다.
ⅰ국가나 기업소・기관에 의한 배급.
ⅱ시장에서 현금으로 구입.
iii 마당이나 비농지 등에서 자가 재배.
(비농지란, 개인이 관공서와 기업소에 돈을 주고 농사를 짓는, 주로 산비탈에 위치한 좁은 땅)
B '배급 단절 그룹'
식량배급도 월급도 전혀, 혹은 거의 나오지 않는, 주로 도시주민들이다. 많은 일반 국영기업소의 노동자, 교원과 철도원, 병원직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도 대체로 여기에 포함된다. 가족까지 포함, 인구의 40~5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주로 장사행위와 노동력을 팔아 현금을 얻고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하는, 북한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그룹이다. 식량 확보 방법은 다음과 같다.
ⅰ 시장에서 현금으로 구입.
ⅱ 마당과 비농지 등에서 자가 재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