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의 시장화에 제공자가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가 과제
일찍이 일본은 북한에 대해, 한해에만 50만 톤의 대량 쌀 지원을 실시한 실적이 있고(2001년), 일본인 납치문제의 진전에 의해 큰 경제적 보상을 공여할 가능성이 있다 (2003년에는 납치피해자 가족의 귀국에 따라 12.5만 톤을 지원).
돌이켜보면, 과거 대형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지금까지 전혀 검증이 돼 있지 않다. 지원 물자가 약속대로 배분되고 있는지 충분히 감시 및 확인하기가 매우 곤란한 것이 큰 이유이다.
하지만 세계 식량계획(WFP)가 지원한 탁아소 어린이의 25.4%가 영양실조에 의한 발육부진'이라고 발표했듯이(2016년 4월), 지금도 북한 주민 대부분이 영양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호우나 가뭄 등 자연 재해의 발생으로 피해자에 긴급 원조가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나 한국에 대해 직접 원조를 요청하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유용을 최소화하고 정말로 효과를 바랄 수 있는 방책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북한으로의 인도 지원을 생각할 때 '필요량-절대량=지원해야할 양'이라는 '공식'은 옳지 않고, '북한의 배급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식이 결코 굶주린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의 지원방식이 아님을 지적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국가에 의한 식량 배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영양상태가 좋은 것은 아니며, 전혀 식량 배급을 받고 있지 않음에도 굶주림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하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인민군 군인이며, 후자의 그것은 시장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도시 주민이라는 것은 언급했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의 식량 문제는 '절대량의 부족'이 아니라 '접근성의 문제'인 것이다.
북한의 식량배급제도는 정치적으로는 단적으로 말해 '먹을 것을 줄테니까 말을 들어라'라는 인민통제의 지배 도구이다. 90년대 전반까지 식량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은 국가 뿐으로, 개인이 장사하는 행위는 엄격히 단속됐다. 따라서 북한 국민은 배급이 끊어지면 급격하게 굶주리게 되는 것이다.
예외는 농민에 의한 소규모 판매(농민시장)와 암거래로, 이것이 90년대 기근의 시기에 급속히 확대 돼 시장경제로 성장했다. 그 결과, 배급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인데도 기근이 수습된 것이다. 즉, 경제의 시장화를 독촉하는 것이 식량문제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는 셈이다. 또 경제의 시장화는 독재 통치 시스템의 약체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 경제의 시장화 촉진에 큰 역활을 해 온 것이 중국이었지만, 향후 제공자 측이 주체적, 전략적으로 어떻게 북한의 시장화에 관여하느냐가 지원의 효율성을 생각하는데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アルマティア•セン著『貧困と飢餓』（岩波書店2000年）
○ L・デローズ、E・メッサー、S・ミルマン共編『誰が餓えているか』（清流出版、1999年）
○ 李英和著『北朝鮮の食糧危機と難民発生に関する調査報告』（関西大学経済論集、2000年）북한개요 (한국 통일부, 2012년)
※본고는 간사이 대학 경제・정치 연구소(関西大学経済・政治研究所) "세미나 연보 2014"에 기고한 글로 " '취약국가'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유익한 지원과 유해한 지원～"에 가필 수정한 것입니다.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사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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