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광물과 수산물 자원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량은 적지만, 양강도에서는 이미 초여름부터 동광석이 여러 차례 중국으로 수출된 모양이다. 또한 북한 내부에서는 중국이 11월부터 제재 대상 품목의 수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는 정보가 퍼지고 있으며, 무역회사들도 수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이미 차량도 공식 수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제재 위반이다. 10월 중순 북한 북부 지역의 여러 협력자들이 보고해 왔다. (홍마리 / 강지원)
◆ "함량 검사 명목으로 3~5t 정도씩 수출되고 있다"
아시아프레스는 10월 15일 기사로 중국이 제재 위반인 차량 수출을, 세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11월부터는 북한의 광물을 수입할 전망이라고 양강도의 여러 협력자가 10월 중순 전했다.
지금까지 몰리브덴, 텅스텐 등 제재 대상이 아닌 광물의 수출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6월 말부터 제재 대상인 동정광의 수출이 시험적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동정광은 최근까지 '국가밀수'로 중국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한 번에)3~5t 정도로 많지는 않아도 세관을 통해 수출되고 있다. 함량 검사와 성분 분석을 명목으로 한 시험적인 수출이라고 한다. 반면 중국의 단속이 심해지면서 밀수는 완전히 중단됐다" (양강도 A 씨)
◆11월부터 본격 수출 가능성 "중국 실무단 광산에 상주"
중국의 이러한 '제재 위반' 자원 수입이 11월부터 본격화한다는 기대가, 북한 국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한다.
A 씨는 "11월에는 광물 관련 수출 금지가 전부 풀린다는 정보가 있다. 무역회사는 혜산 동광산과 판매권을 사전 협상하고 있다. 원래는 혜산 동광산이 단독으로 중국과 거래했는데, 지금은 대외경제성의 허가를 받은 무역회사가 중국이랑 거래 조건과 가격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양강도의 다른 협력자 B 씨도 "무역회사는 구리와 광물을 계속 모으고 있고, (수출 재개가)결정만 되면 바로 갖고 갈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북한 최대의 철광산이 있는 함경북도 무산군의 협력자 C 씨는 더 상세한 정보를 보고했다.
"11월부터 중국에 광물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온 실무단이 상주 인력으로 파견됐고, 정기적으로 현지 시찰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중국 기업의 투자 담당자들이 매주 방문해 무산광산의 무역 실무 대표단과 함께 광산 시설을 시찰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광산에 필요한 시설과 운반 차량, 설비, 자재 등을 공급하거나 투자하는 중국 기업의 담당자도 있다고 한다"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강화되기 바로 전해의 대중국 수출액 5위는 '철광석 및 정광'이며, 수출액은 약 6,450만 달러였다. 수출이 중단된 이후 무산광산의 가동률은 크게 떨어졌으며, 종업원에게 주는 식량의 공급도 악화됐다. 이 때문에 무산에서는 철광석 수출 재개 기대가 매우 높다고 한다.
양강도와 함경북도 협력자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중국은 구리든 철이든 광석이 아니라 함유율을 높인 정광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서 제재 위반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 같다고 협력자는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