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밀수 엄중 단속으로 방침 전환
양강도 협력자 A 씨는 10월 상순, 최신 밀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예전이랑은 많이 달라졌다. 중국과 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밀수 포인트는 감시 지역이 돼서 중국 측에서 감시 카메라도 새롭게 설치했다고 들었다. 공안의 단속이 심해서 꼼작 못하고 있다.
밀수할 때마다 사고가 일어나고 체포되는 사람도 나오고, 차량이나 밀수품이 자주 압수된다. 10월 5일에도 (차량)부품이 들어올 때 변경방위대(국경경비대) 단속에 걸려서 (중국 측 업자가)몽땅 체포됐다고 한다. 지금은 뇌물도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 장백 측에서 '국가밀수'로 들어오는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지금까지는 눈감아주던 중국 측이, 밀수를 일절 용인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 공공연히 제재를 위반하는 중국의 의도는?
중국은 차량의 밀수를 봉쇄하는 한편, 제재 위반인 '공식' 무역을 용인하고 있다. 모순인 듯한 방침 전환의 뒤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
한 가지 배경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북러 관계가 전례 없이 가까워졌고, 군수물자 운송 등 러시아의 제재 위반이 공공연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므로 당연히 제재를 이행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국제 관계가 크게 변하고 북중러의 유대가 강화되는 가운데, 독자적으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17년의 경제 제재 강화로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준 광물자원 수출에 관해서도 북중 간 새로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한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