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는 최근 10년동안 중국과 무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국내에서 장사를 크게 하고 있는 사람 등을 중심으로 권력 기관 주변에 막대한 외화를 비축한 신흥부유층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그들은 외국 수준의 서비스나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외화 사용을 마다하지 않는다.
북한은 전자결제시스템에 의해 각 서비스 제공 조직이 부정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관리하며 그동안 시장에 흘러든 외화를 국가가 걷어들이고, 또 외국인 방문객에 '전자결제'라는 현대화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나래카드'를 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은 이미 국가 경제의 파탄으로 북한 원의 교환 가치를 결정할 주도권을 시장경제에 빼앗긴지 오래다. 예를 들면, 2010년 5월 '실세 환율'은 1미국달러=약 900원(아시아프레스 조사)이었지만, 올해 5월 시점에서 그것은 1미국달러=8,200~9,000원 정도다. 5년간 북한 원의 시장 평가는 10분의 1로 하락한 셈이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주창하는 '국정 환율'은 5년간 거의 같다.
북한 정권은 자국 통화를 방위할 힘을 상실하고 있는데도, 형식적인 '국정 교환 환율'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것도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극히 제한된 지역과 외국인이 이용하는 한정된 서비스업에서만 독선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실무역 결제에 이 가상 환율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주목해야 할 것은, 2013년에 들어선 이후 '실세 교환 환율'의 하락이 정체돼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프레스 조사) 국내의 외화 보유가 늘어난 탓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계속 조사하여 보고한다. << 상
